음주운전집행유예 질문 모음

형법 제62조 제1항은 선고형이 3년 이하이면 유예를 허용하므로, 조문상으로는 하한과 3년 사이에 선고형이 정해질 때 요건이 갖춰집니다. 실제로 유예할지는 같은 조가 가리키는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두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등으로 처단형이 내려와야 비로소 제62조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집행유예 판결에도 이런 명령이 함께 적혔는지 주문을 끝까지 읽어 봅니다.

벌금은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의 순서에서 자격정지 뒤에 놓여 그 단서에 걸리지 않으므로, 요건 면에서는 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두 사건의 범행일과 확정일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집행유예의 3년 요건은 이렇게 정해진 최종 선고형에 비춰 판단합니다.

벌금형은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이 조항의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의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긴 것으로 평가되면 제64조 제2항의 취소는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호관찰 기간은 형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기본이고 법원이 그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두 종료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붙었다면 배상이나 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보호관찰관에게 설명할 자료로 둡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선고형은 3년 이하이므로, 상고는 법령 위반 같은 다른 사유가 있을 때로 좁혀집니다. 상고 기간은 제374조에 따라 7일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장치는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 동안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