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선고유예나 벌금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음주 사건의 결과를 설명하는 글에는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라는 말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셋 다 교정시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같아 보여서 하나로 뭉뚱그려 이해하기 쉽지만, 법이 미뤄 두는 대상과 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 면허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다릅니다. 이 문서는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나머지 두 결과와 나란히 놓고, 판결을 받은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짐작하는 글이 아니라 각 결과의 뜻을 구분하는 글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미루는 대상이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형을 정해 두되 그 형을 선고하지 않고 미뤄 두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쓸 수 있고,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그대로 지나가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반대로 그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드러나면 미뤄 두었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제61조).

집행유예는 이미 형을 선고한 뒤의 단계입니다. 판결 주문에 형의 종류와 크기가 적혀 있고, 그 집행만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미뤄 둡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도 '면소로 본다'가 아니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로 표현이 다릅니다. 판결문을 읽을 때 "선고를 유예한다"와 "집행을 유예한다" 가운데 어느 문장이 있는지를 먼저 보면 둘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미루지 않고 바로 이어집니다

벌금형만 선고되고 유예가 붙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69조). 내지 않으면 판결이 미리 정해 둔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그 기간은 하루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입니다. 500만 원 범위의 벌금이라면 내지 못한 사람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길도 있지만, 징역이나 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등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은 자주 놓칩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미루면,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난 때에는 그 벌금의 선고도 효력을 잃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라고 하면 징역형만 떠올리기 쉽지만, 판결문에 적힌 형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결 다음 날부터 할 일이 달라집니다

세 결과는 확정된 뒤 챙겨야 할 일도 다릅니다. 결과별로 첫 한 달 안에 확인할 것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 납부 안내를 받고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하며, 어렵다면 노역장 유치와 사회봉사 신청 요건을 미리 알아봅니다.
• 선고유예: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일이 없도록 지내고,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준수사항 고지서를 보관합니다.
• 집행유예: 판결문 주문에서 유예기간과 덧붙은 명령을 옮겨 적고, 보호관찰소의 안내에 따라 신고와 이행 일정을 잡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가운데 마지막 항목이 몇 년에 걸쳐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벌금형이 한 번의 납부로 정리되는 것과 달리,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효와 취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허 결격 단서에서 갈리는 지점

형사 결과에 따라 면허 쪽 사정이 달라지는 곳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하나입니다. 이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되거나 내려진 경우에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선고유예는 여기에 들어가고,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유예'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면허에 미치는 결과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집행유예 뒤 면허 일정을 짜는 방법은 집행유예와 면허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