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상담 안내

판결 전후로 챙길 것이 달라지는 사건이므로,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부터 정한 뒤 아래 다섯 가지를 모읍니다.

1. 지금 재판이 어느 단계인지 적습니다. 선고 전인지, 선고를 받고 항소 기간 안인지, 이미 확정됐는지에 따라 이야기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다음 재판 날짜가 잡혀 있다면 그날도 함께 적습니다.
2. 선고를 받았다면 주문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옮겨 씁니다. 형의 종류와 길이, 유예기간, 덧붙은 명령과 그 시간이 한 문장 안에 모두 들어 있으니,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법정에서 들은 내용을 들은 그대로 메모해 옵니다.
3. 예전 형사 판결이 있다면 형의 종류, 확정일, 형을 마친 날을 한 줄씩 적습니다. 벌금이었는지 징역이었는지가 유예 요건을 따질 때 갈림길이 되므로,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다면 처분을 받은 대략의 해와 법원 이름이라도 남깁니다.
4. 보호관찰소에서 받은 안내문과 준수사항 종이를 모아 둡니다. 신고를 마친 날, 담당자와 처음 만난 날도 함께 적고, 보호관찰관의 지시나 경고가 있었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따로 모읍니다.
5. 유예기간 안에 잡힌 이사, 출장, 해외 일정을 달력에 미리 올립니다. 미리 알려야 하는 일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쓰이며, 봉사⁠·⁠강의 일정과 겹치는 날이 있는지도 같이 표시합니다.

아래 질문들은 판결의 의미와 유예기간의 생활을 미리 그려 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