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준비 체크리스트

선고를 들은 날0 / 3

주문에 적힌 유예기간의 햇수와 함께 붙은 명령의 종류근거: 유예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정해지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은 따로 붙습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선고일을 기준으로 한 항소 마감일근거: 상소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고 항소는 7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와 기산점을 정한 제343조 제2항)
누가 항소할 수 있는지와 그 효과근거: 피고인 쪽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8조)

판결이 확정된 뒤 첫 달0 / 4

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으로 확인근거: 보호관찰은 그날부터 시작되므로 달력의 기준점이 됩니다.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관할 보호관찰소에 주거⁠·⁠직업을 알리는 신고근거: 보호관찰 대상자와 사회봉사⁠·⁠수강 대상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서면으로 받은 준수사항 원본근거: 사회봉사⁠·⁠수강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되므로 받은 종이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항)
특별준수사항이 붙었는지근거: 외출 시간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사항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유예기간을 지내는 동안0 / 5

봉사⁠·⁠수강 일정을 유예기간 끝보다 넉넉히 앞당겨 배치근거: 봉사와 강의 이수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법이 정해 두었고, 막바지에 몰리면 일정 변경의 여유가 없습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의2 제3항)
이사나 한 달 넘는 출국이 잡히면 날짜 전에 알릴 것근거: 주거 이전과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은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보호관찰관의 지시와 경고를 받은 날의 기록근거: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64조 제2항)
유예기간 중 새로 단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 일이 있는지와 그 사건의 진행 단계근거: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유예가 저절로 효력을 잃습니다. (근거: 형법 제63조)
봉사나 강의를 마친 날짜와 확인서근거: 집행을 다 마친 때 사회봉사⁠·⁠수강이 끝나므로 완료를 보여 주는 종이를 남깁니다.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면허와 기간의 끝을 맞춰 볼 때0 / 3

유예기간 종료일과 면허 결격기간 종료일을 따로 계산근거: 두 기간은 다른 법률에서 따로 흐르므로 하나로 합쳐 세지 않습니다. (근거: 형법 제65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근거: 앞 위반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걸려 취소된 경우라면, 결격기간을 다 채운 다음 날부터 같은 길이만큼 방지장치를 달고 운전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근거: 유예기간이 지나도 재위반 조항의 10년 계산에는 그 판결이 남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