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항 단서는 앞서 금고 이상이 확정된 사람이 형을 다 치르거나 면제받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저지른 죄라면 유예를 막습니다. 그래서 앞 사건의 확정일, 출소일이나 면제일, 새 단속일 세 날짜를 한 줄에 놓고 비교합니다. 앞 판결이 벌금형뿐이었다면 이 단서의 「금고 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함께 붙는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유예 판결에 감독(보호관찰)이나 봉사, 강의 이수를 덧붙일 수 있고, 제3항은 사회봉사와 수강을 유예기간 안에 집행하도록 합니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유예가 무너지는 두 갈래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저절로 효력을 잃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64조 제2항은 붙은 명령이나 지켜야 할 사항을 심하게 어긴 사람에 대해 법원이 유예를 거둘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남는 것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의 끝에 닿으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형의 선고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재위반 10년을 셀 때 형이 실효된 사람도 넣으므로, 그 판결의 확정일은 계속 기록해 둘 날짜입니다.

면허 쪽에서 따로 정해지는 것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가 결격기간의 예외로 든 것은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 보호처분입니다.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80조의2에 따라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같은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죄가 나중에 따로 재판에 오르면, 형법 제39조 제1항은 두 죄를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따져 형을 정하도록 하고 감경이나 면제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새 사건의 범행일이 앞 판결의 확정일보다 앞인지 뒤인지부터 갈라 봅니다.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선고하는 날부터 유예기간 마지막 날까지, 단계마다 무엇이 정해지고 어느 조문에 기대는지 정리했습니다.

단계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근거
선고	형의 종류와 크기, 유예기간 1~5년, 붙는 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상소 기간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확정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주거⁠·⁠직업 등을 신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행	사회봉사⁠·⁠수강을 유예기간 안에 마치는지	형법 제62조의2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유예기간 중	새 고의범의 실형 확정이나 무거운 준수사항 위반이 있는지	형법 제63조, 제64조 제2항
기간 경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지	형법 제65조
그 뒤	재위반 10년 계산과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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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되는 형의 크기

하한이 높은 조항과 감경의 관계

벌금에 붙는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