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집행유예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재판을 앞두고 음주운전집행유예를 찾아볼 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내 사건도 그 범위에 들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법률이 정해 둔 것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형의 크기와 그 길을 막는 사정까지이고, 실제로 붙일지는 재판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이 문서는 조문이 그어 둔 바깥 테두리를 세 겹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결과를 내다보는 글이 아니라, 내 사건이 그 테두리 안쪽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순서를 적은 글입니다.

첫 번째 테두리: 실제로 선고되는 형의 크기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을 미룰 수 있는 형을 숫자로 묶어 두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라면 3년을 넘지 않아야 하고, 벌금이라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조문에 적힌 법정형이 아니라 판사가 실제로 정해 읽어 주는 선고형입니다. 법정형의 위쪽 끝이 3년보다 높더라도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지면 숫자 요건은 채워집니다.

처음 적발된 음주 사건의 구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이 숫자를 대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재범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칸마다 하한이 더 높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따로 대어 봐야 합니다. 표는 숫자가 어디서 겹치는지를 보여 줄 뿐이고, 그 가운데 어떤 형이 선택될지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정상참작감경처럼 범위를 낮추는 사정이 인정되면 겹치는 부분이 넓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사정이 있는지도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테두리: 1년에서 5년 사이의 유예기간

숫자 요건을 채우면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을 미룰 기간을 정합니다. 선고형의 길이와 유예기간은 서로 다른 숫자여서, 형기가 짧아도 유예기간은 길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처럼 두 가지 형을 함께 선고할 때에는 그중 일부에만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도 조문상 가능합니다(제62조 제2항).

조문은 유예기간의 길이를 무엇으로 정하는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기라도 사건마다 1년이 되기도 하고 그보다 길어지기도 하며, 판결 주문에 적힌 숫자가 곧 그 사건의 기간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지켜야 할 시간도 길어진다는 점은 판결을 받기 전부터 알아 두면 좋습니다.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같은 명령이 덧붙을 수 있습니다. 명령이 붙으면 기간 안에 해야 할 일이 생기므로, 이행 방법은 사회봉사⁠·⁠수강명령 이행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세 번째 테두리: 앞선 판결이 길을 닫는 기간

제62조 제1항 단서는 예외를 하나 둡니다. 예전에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고 다시 3년이 지날 때까지의 구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이지 못합니다. 비교할 날짜는 이번 재판 날이 아니라 이번에 운전한 날입니다.

앞 사건이 벌금으로만 끝났다면 이 단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앞 사건이 징역형 집행유예였고 그 유예기간 안에 다시 운전한 경우라면 따져야 할 조문이 늘어나므로 유예기간 중 재적발을 정리한 문서를 함께 보세요.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이 판결 뒤에 드러나면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된다고 제64조 제1항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력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테두리 안쪽이라는 말의 뜻

세 겹을 모두 통과했다는 것은 판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집행유예가 열려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조문은 그 다음 단계로 형법 제51조의 사정, 곧 나이와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살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유예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두고 주변에서 듣는 "된다", "안 된다"는 말은 이 판단 단계를 건너뛴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점검할 때는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1. 이번 사건에 적용될 조항과 측정 구간을 확인합니다.
2. 앞 사건이 있다면 형의 종류, 확정일, 집행을 마친 날을 서류로 적습니다.
3. 이번에 운전한 날을 2번의 날짜들과 나란히 놓습니다.

날짜 가운데 하나라도 기억에 기대어 적었다면 그 칸에 표시를 남겨 두고, 판결문이나 법원 기록을 받는 대로 확인한 숫자로 바꿔 넣으면 됩니다. 이 표 한 장이 변호인과 상의할 때 가장 먼저 꺼낼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