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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음주운전집행유예 사무소·오시는 길
음주운전집행유예 사건이 거치는 기관 — 유예를 선고하는 지방법원, 상소와 형 집행을 맡는 지방공소청, 신고를 받는 보호관찰소, 면허를 다루는 시·도경찰청의 역할을 안내합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사건이 거치는 기관
형을 정하고 유예를 선고하는 법원
1심 재판은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서 열리고, 그 판결에 불복하면 형사소송법 제358조의 7일 안에 항소합니다. 유예를 할지, 보호관찰이나 봉사·강의를 붙일지는 모두 판결로 정해집니다(형법 제62조, 제62조의2).
기소와 상소를 맡는 지방공소청
음주운전 기록을 넘겨받아 공소를 제기한 지방공소청 검사도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에 따라 1심 판결에 상소할 수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곧바로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판의 집행은 제460조 제1항에 따라 판결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지휘합니다.
판결 뒤 생활을 맡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이 붙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와 직업을 신고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62조 제1항). 명령의 집행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맡고, 국공립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지기도 합니다.
면허를 다루는 시·도경찰청
유예 판결과 별도로 면허의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고, 그 처분에 대한 이의도 같은 기관이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94조).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는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단속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로 정해지고, 그 법원에 짝지어진 지방공소청이 공소청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같은 구역을 맡습니다. 면허 처분을 소송으로 다툰다면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의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에 따라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판결 뒤 받은 안내문에 적힌 절차를 따릅니다. 면허 처분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8조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상담 창구를 고르는 데 참고하는 것이고, 판결을 내린 법원과 신고할 보호관찰소는 사건과 주거지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 천만타워 701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1호, 802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203호~205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303-304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수송동, 파티마성형외과빌딩)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옥천동, 한화생명빌딩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해외 사무소
Suite 76G, One World Trade Center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1717 K St NW Suite 985, Washington, DC 20006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사무소 출처: daeryunlaw.co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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