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 선고를 마치고 나면 "형이 유예됐으니 면허도 곧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은 형벌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정한 것이고, 운전할 자격을 언제 되찾는지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별도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면허 쪽 날짜가 하루라도 당겨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계획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그 이유를 조문으로 확인하고, 두 기간을 어떻게 나눠 관리할지 정리합니다.

면허 처분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나 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가, 처분할 때는 이유와 불복 방법이 담긴 통지가 따로 오므로,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면허 쪽 절차가 먼저 마무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별표 28은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지우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판결이 면허 처분을 되돌리는 경우는 무죄 확정 같은 예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이므로 이 경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 단서 목록에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정하면서, 단서로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집행유예는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집행유예로 끝나도 결격기간은 처음 정해진 그대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적발로 처음 취소되었다면 그날부터 1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거나 술과 관련된 위반이 거듭되었다면 2년처럼 사유마다 정해 둔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선고유예와 어떤 점에서 갈리는지는 선고유예⁠·⁠벌금형과 비교한 문서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유예기간과 결격기간은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에서 출발하고, 유예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문 주문이 정한 기준에 따라 흐릅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끝나지 않으며,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속 두 달 뒤 면허가 취소되고, 단속 여덟 달 뒤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유예기간을 확정 무렵부터 센다고 가정할 때 결격기간 1년이 끝나는 시점에도 유예기간은 1년 반쯤 남아 있습니다. 그 무렵 면허를 새로 따는 일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 운전대를 다시 잡는 시기가 곧 유예기간의 한가운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고(제82조 제3항), 일정한 재위반 이력이 있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제80조의2).

취소가 아니라 정지 처분이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고 사람이 다친 사고나 이전 음주 이력이 없었다면, 면허는 취소가 아니라 벌점 100점에 따른 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별표 28의 기준입니다. 정지는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하루로 계산하며, 정지 기간이 끝나면 면허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므로 취소 때처럼 면허를 처음부터 새로 받는 과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정지 기간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정지 기간을 줄이는 길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쳤을 때의 감경처럼 면허 절차 안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취소든 정지든, 면허 쪽 날짜는 처분 통지서와 운전경력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판결문의 날짜와 섞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다시 운전하게 될 때 조심할 점

결격기간이나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라는 새 사건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과실범이 아니어서, 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음주운전집행유예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새 면허를 받은 뒤의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호관찰이 함께 붙어 있다면 특별준수사항으로 음주가 제한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다시 받았다는 사실이 준수사항을 바꾸지는 않으므로, 운전 계획을 세울 때에는 면허 쪽 서류와 판결 쪽 준수사항 고지서를 함께 펼쳐 놓고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새 사건이 생기면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는 유예기간 중 재적발 문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