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의 이행 절차와 유예기간 중 의무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에 사회봉사 명령이 붙으면, 선고받은 날보다 그 뒤의 유예기간이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가 판결 주문 한두 줄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확인할 조문과 남겨 둘 기록을 정리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먼저 옮겨 적을 것

판결문을 받으면 형의 종류와 기간, 유예기간, 사회봉사 시간,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었는지를 따로 옮겨 적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은 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어떤 명령이 붙었는지에 따라 지켜야 할 일이 달라지므로 이 기록이 이후 모든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 여부를 정하는 동안에도 이 기한은 흐르므로, 선고일과 기한 마지막 날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뒤 신고와 집행 일정

법원은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되면 사흘 안에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보냅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주거와 직업 같은 사항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2조). 신고 방법과 일정은 보호관찰소 안내문을 따르면 되므로, 받은 문서는 한곳에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집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1조). 법원은 판결에서 봉사할 분야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59조), 원하는 곳을 고를 수 있는지는 판결 내용과 집행 담당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교대 근무처럼 쉬는 날이 바뀌는 직장이라면 근무표를 미리 가져가 가능한 날을 짚고, 참여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적어 남은 시간을 직접 셈해 두면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명령의 구조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거 이전과 장기 여행은 미리 신고

같은 법 제62조 제2항은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이사할 때, 그리고 국내든 국외든 한 달 넘게 떠나 있을 때 보호관찰관에게 앞서 알리도록 정합니다. 직장 발령이나 이사가 정해졌다면 예정일과 새 주소를 알리고, 남은 봉사 시간을 어디서 이어 가는지도 함께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리'라는 말입니다. 옮긴 뒤에 알리면 이미 신고 의무를 어긴 상태에서 설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호관찰까지 붙은 사람은 같은 취지의 의무가 일반준수사항에도 들어 있으니(같은 법 제32조), 보호관찰 중 이사⁠·⁠여행 문서에서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유예기간 중 실효와 취소

형법 제63조가 정한 실효 사유는 유예기간 중의 고의범입니다. 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으로 확정되는 순간, 붙어 있던 집행유예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어느 쪽이든 미뤄 두었던 형의 집행이 다시 문제 됩니다.

사회봉사 대상자의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연락 없이 일정을 여러 번 빠지면 조치가 단계적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빠진 뒤에 해명하기보다 그 전에 알리는 쪽이 선택지를 넓혀 줍니다.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가 금지되었다면, 운전하지 않은 날의 음주도 준수사항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면허는 판결과 따로 흐른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결격기간은 형사 판결과 별개로 흐릅니다. 사고 없는 첫 취소라면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그 1년이 끝났다고 곧바로 면허를 받는 것은 아니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남습니다(같은 조 제3항). 판결 쪽 서류와 면허 쪽 서류를 나눠 보관하면 두 일정을 섞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일 없이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을 마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을 선고한 효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다만 앞 사건 형의 확정일은 음주 재범 판단(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계속 쓰이는 날짜이므로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내 사정에 같은 순서를 대입해 보려면 음주운전집행유예 안내 첫 화면에 있는 여덟 질문을 하나씩 짚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