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에서 선고형·유예기간·새 사건을 구분해 읽기

‘집행유예’라는 단어만으로 판결을 요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판결을 읽을 때는 선고한 형의 종류와 내용,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무죄나 형의 선고가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62조 제1항의 선고형 범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이는 조건을 갖춘 경우의 일반 규정으로, 초범이나 음주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서의 이전 판결 관련 제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새 사건이 생겼다면 발생일과 결과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실효를 규정합니다. 새로 단속됐거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하나를 해당 조건 전체와 같은 의미로 바꾸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누락해서도 안 됩니다.

기존 판결의 선고형·확정 관련 기록·유예기간과 새 사건의 발생일·진행 단계·판결 여부를 서로 다른 행에 적습니다. 사건 발생일과 선고일, 확정일이 어떤 자료에 나타나는지 연결하세요. 이 글은 실제 유예기간을 계산하거나 실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붙은 별도 안내도 원문으로 보관하세요

판결과 함께 받은 추가 명령이나 이행 안내가 있다면 그 내용을 별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들은 조건을 자신의 판결에도 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부분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서 전체를 제시해 확인하세요.

제63조 설명만으로 집행유예에 관한 모든 후속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닙니다. 실효와 취소 등 법률 용어를 섞지 말고 현재 어떤 문제가 제기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례의 결과를 본인의 예상 결과로 옮기지 마세요.